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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기후분야 책임자, 선진국들에게 매년 100억 달러 요청

UN 기후분야 책임자, 선진국들에게 매년 100억 달러 요청
– 로이터 통신, 2009년 11월 19일 보도 –
패트릭 월스닙 기자
(번역자 주: 최근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20%, 일본은 25%, 러시아도 25% 감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미국은 하원에서 2005년 기준으로 17%를 감축하겠다고 결정했다가 최근 상원에서 20% 감축을 목표로 법률안을 재상정하면서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법률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한다. 12월 코펜하겐에서 지구에서 가장 많은 온난화가스를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미국 20%, 중국 22%, 두 나라 배출량은 42%임) 그리고 인도는 배출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코펜하겐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조약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우세하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을 비롯한 산업국가들이 감축 목표를 과감하게 늘리고 개발도상국에게 매년 2000억 달러에서 4000억 달러의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해야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코펜하겐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법적구속력을 갖춘 기후조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미국과 중국이 책임져야한다는 비난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지난 11월 19일 UN기후변화협약총회(UNFCCC) 이보 드 보어 사무총장은 이러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교토의정서 이후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만들자는 국제적인 합의를 깰 수 있는 위협요인을 찾아 강하게 태도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2008년 1년 동안 지구의 이산화탄소는 2% 증가했다. 지구생명과 온 인류를 위기에 몰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없다. 긴급하고 취약한 지구 최대의 현안을 안이하게 대응하는 국가들의 행동에 매우 강력한 압력과 경고를 보내어야 할 것이다.)

0 UN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드 보어는 장기적으로 수천억 달러가 매년 필요하다고 말함

0 기후분야 책임자, 코펜하겐이 실패할 것이라는 보고서는 “틀렸다”고 말함

11월 19일 UN에서 (로이터 통신 보도):

지난 11월 19일(목) UN 환경분야 책임자는 12월 코펜하겐 정상회의에 다음과 같은 요청을 했다.
“빈곤국가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해결하는데 선진국들은 향후 3년 동안 매년 100억 달러를 지원해야한다.”

이보 드 보어(Yvo de Boer) UN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그 정도는 단기간에 필요한 예산이고,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지구온난화문제를 극복하는데 매년 수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펜하겐에서 12월 7일부터 18일이라는 기간은 지구온난화가스배출 상한선을 정하는 조약을 완성해야 하는 시간으로 이미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번역자 주,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 결의). 그런데 미국은 법적구속력을 갖춘 조약은 나중에 만들기로 이미 자기들끼리 승인을 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미국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코펜하겐의 결정을 지체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의회는 새로운 기후변화 입법을 강행하면서 시간을 지체시키고, 내년 초나 되어야 통과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드 보어는 정상회담에서 부유한 국가들이 2020년까지 달성할 배출감축목표제시를 제시하고, 개발도상국들은 행동계획들을 제시하면서, 선진국들은 매년 10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 세가지 과제는 그가 달성할 목표이다.
아울러 드 보어는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효과를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데 선진국들이 지원할 단기, 장기 재정지원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코펜하겐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드 보어는 “당장 기후변화를 저감하는 행동들을 촉발하기 위해 부유한 국가들이 코펜하겐 회의 테이블에 적어도 100억 달러를 올려놓아야 한다.”
“아울러 몇 년 동안 선진국이 감당해야할 책임에 대해 다시 협상할 것도 없이 개별 국가들이 무엇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할 것이며, 어떻게 대규모로, 안정적으로, 예측가능한 재정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인지에 대해 선진국들이 제시해야한다” 고 말하고 있다.

최근에 드 보어는 2010년과 2012년 사이에 매년 1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하고 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견고한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당장의 재정이다. 이런 견고한 계획에 근거해서 우리는 장기적인 필요를 계산할 것이고, 선진국들이 제공할 비용을 분담하려고 한다.”

현재 코펜하겐 이후 협상을 마무리하는 기간에 대해 다양한 평가들이 있다.
드 보어는 한 때 코펜하겐 이후 6개월 안에 세부 항목들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했지만, 그 이후 그것이 가능할지 여부를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이제 그는 이런 견해를 뒤집고 코펜하겐 정상회담에 대해 낙관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는 “나는 코펜하겐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데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코펜하겐은 실패할 것이야 라고 하는 보고서들도 있지만, 나는 그런 보고서들은 간단히 말해 오류다”라고 언급했다.

(번역: 사무총장 오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