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Main Story] 코펜하겐 이야기 – 1부

오기출, (사)푸른아시아 사무총장

 현재 지구촌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의제는 국제금융위기와 기후변화이다. 특히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혹은 대안으로까지 격상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경제적인 패러다임의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는 기후변화문제에 대해 지구촌이 주목하고 있다. 물론 한국사회는 여전히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낮지만 말이다.
그렇지만 조만간 한국사회도 어쩔 수 없이 기후변화에 대한 전면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한 달 뒤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고, 12월 초부터 한국 언론과 전 세계 언론의 주요 면을 한동안 도배할 UN국제회의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것은 2009년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UN기후변화협약(UNFCCC) 제15차 당사국 총회(COP15)이다. 이 코펜하겐 총회는 1997년 12월에 만들어 그동안 적용해온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여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기준과 질서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 13차 UN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13)의 합의로 만들어진 총회이다.
2013년부터 적용할 기후변화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결정하려는 코펜하겐 총회는 그 결과에 따라 세계 각국의 정치, 산업, 에너지, 교통, 생활방식 등에 직접적이고 총체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코펜하겐 총회를 앞두고 선진국과 개도국은 현재 치열한 협상 전쟁을 벌이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 90%

 지구촌에 대한 기후변화의 위기는 지난 4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1968년 지구의 석학과 지도자들이 모여 만든 로마클럽은 지구촌이 맞이할 수 있는 최대의 위기를 조사하여 3년 뒤 성장의 한계(Limit of Growth)라는 보고서를 내었는데 바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였다. 그 이후 지구촌에는 기후변화가 촉진할 지구생명의 멸종, 식량위기, 장기적인 가뭄, 사막화, 강력한 태풍, 대홍수, 신종질병, 환경난민 등에 대한 경고가 진행되었다. 또 실제로 로마클럽이 낸 보고서대로 지구촌은 이러한 기후변화 재앙에 구체적으로 노출되었다. 마침내 UN산하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은 지난 2007년 제 4차 보고서를 내면서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돼 평균 온도가 1.5~2.5도 상승하면 지구상의 동물과 식물 20~30%가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오는 2020년까지 최대 2억5000만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푸른아시아가 지난 10여년간 몽골에서 사막화방지를 하면서 조사한 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다. 이미 몽골은 기후변화로 전국토의 90%가 사막화와 건조화의 영향을 받고 사막화되고 있고, 20여 년간 식물종의 75%가 멸종을 했다.
필자가 최근 아시아 12개국의 NGO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아시아 건조지역 물 포럼”에 참여했을 때 아시아 각국의 기후변화 현황에 대해 참가자들이 발표를 했는데, 그 피해정도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예를 들면, 네팔의 히말리아 산맥의 빙설이 지구온난화로 녹아 곳곳의 산위에 거대한 빙하호를 만들고 있었다. 문제는 그 빙하호들이 규모가 거대해지면서 빙하호를 둘러싼 약한 둑들이 터진다는 시나리오였다. 빙하호가 터지면 산 아래의 마을들을 휩쓸고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를 휩쓰는 시나리오를 보면서 위기의 정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을 했다.
현재 이러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이 자연에 있는지 인간에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IPCC는 보고서에서 이러한 재앙의 책임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01년 IPCC는 3차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당시 66%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고 추정을 했다. 그렇지만 4차 보고서는 90%가 인간 활동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 확실하다고 정리를 했다. 마침내 기후변화의 책임은 화석연료를 사용해온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산업화를 해온 선진국의 책임이 중요 = 코펜하겐 총회의 새로운 발상

이번 코펜하겐 총회가 IPCC 4차 보고서에 근거해서 진행되고 있다.
보고서는 ‘개발상국들이 농업 의존도가 높아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더 크게 입을 것’이고,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개발도상국들이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선진국의 국제적 책임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코펜하겐 총회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면서 기후변화를 해결해야할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이것은 교토의정서와는 다른 발상이다.
아울러 지난 9월 22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코펜하겐을 준비하는 UN정상회의 연설에서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는 빈곤국 및 개발도상국임을 명백히 하고, 기후변화 적응과 기후변화 저감을 위해 선진국들이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의 정상들은 기후변화 저감을 위해 매년 1500억 달러(약 170조원)의 기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개발도상국이 탄소시장 등을 통해 조성하는 금액을 제외하면 최고 750억 달러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개발도상국그룹 G77은 선진국이 매년 78개국 개발도상국 국민총생산(GNP)의 0.5~1%를 지원금으로 내놓아야 한다며 EU가 제시한 금액의 2배 이상을 주장해왔다. 그 요구 금액이 2000억~4000억 달러이다.
2008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1200억 달러(약 140조원)임을 고려할 때, 엄청난 규모의 지원금이 ‘그린 머니’라는 이름으로 조성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래서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이번 회의의 최종 성패는 ‘돈’이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프랑스 언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다국적기업들이 ‘가스방출쿼터제’를 투기상품화를 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선진국들의 이중성을 폭로하고 이에 대해 제3세계 국가들이 현재 코펜하겐 총회를 준비하면서 선진국의 의도에 반격을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다.

어쨌든 코펜하겐 총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고, 이에 대한 선진국들이 재정지원 규모와 방안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도 밝혀두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