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푸른아시아 발간물]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립과 실행을 위한 가이드북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지자체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당사자이면서, 기후변화대응의 실제적 행동주체이기 때문이다.
이 가이드북은 지자체의 기후변화 관련 담당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 때문에 이를 활용하게 될 각 지자체에서 최대한 자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본 가이드북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1부는 기후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다음의 6가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이 가이드북을 주로 사용하게 될 지자체 공무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기후변화의 개념과 영향, 기후변화 협약 등을 소개하였다. 둘째, 지금까지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정리하였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지자체의 역할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흐름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지자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제도를 소개하였다. 여섯째, 국내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살펴보았다.

 2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였다.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대응은 크게 ‘완화’와 ‘적응’의 두 영역으로 나뉜다. 두 영역은 상보적인 관계로, 어느 영역에 편중된 대응방안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원인을 변화시키고, 그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본 가이드북에서는 ‘기후변화의 완화’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소개하였다.
가이드북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에서 실행의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총 5단계로, 1단계, 지역 현황파악과 분석, 2단계, 기후변화 대응 목표 설정, 3단계, 지자체 맞춤 전략의 선택, 4단계, 정책사업의 수단, 5단계,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새로운 전략 순으로 구성하였다.